애정이 없는 것만을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没有感情不能成为离婚事由]

Q     저는 늦은 나이에 집안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애정 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후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남편에게 정이 들지 않아 잠자리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더 늦기 전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애정 상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으로 혼인생활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결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지 않은 실책이 있으며 남편이 유책배우자도 아니므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애정이 상실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배우자 사이에 경미하고 단순한 성격차이가 있을 경우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没有感情不能成为离婚事由] 问     我因为年纪也不小了,在家里人的催促下,和没有感情的丈夫结婚了。但是结婚后,从蜜月开始,我就明显感觉出来我做了一个错误的决定。对丈夫没有一点感情,一直在拒绝同房。丈夫也没有做错什么,想要在更加迟之前进行离婚。有可能吗? 答     感情丧失是否符合婚姻无法继续进行的重大事由要看具体的婚姻破裂是否已经到无法恢复的程度。但是提问者的情况对婚姻并没有尽到责任,丈夫不是离婚的过错方,夫妻双方没有努力维持婚姻,只是因为夫妻双方没有感情的话,是很难构成离婚诉讼的原因的。此外,夫妻间微小的性格差异也很难构成离婚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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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권

공무원 연금 법은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재산 분할 청구 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공무원 연금 재산 분할의 조건을 더욱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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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

연금 분할 청구권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 역시 일정한 요건 충족시 상대방 이혼 배우자가 가지는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 요건은  4가지인데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배우자 와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청구권자의 나이가 60살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창설된 권리로 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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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6-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6. 양육자 지정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시 고려할 요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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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류분반환 청구

  11.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들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 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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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속

가. 상속순위에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 ·13]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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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전처분

9. 사전 처분의 의미 이혼 소송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반하여,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이 나기 전에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처분을 명하여 신속하게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통의 경우에는 부양료나 양육비 청구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자력이 없는 양육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미리 정하여 자녀 양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내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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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8) 면접교섭권

8. 면접교섭권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의 그 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통해서 교섭하는 권리를 말하며 1990년 민법 개정 때 도입된 제도 입니다. 제837조의2 (면섭교섭권)   가. 구체적 실현 형태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내용은 면접의 방법, 장소, 시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전화, 인터넷통신,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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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5)-위자료

위자료에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이혼 원인인 개별적인 위법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수 있고, 둘째는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로서 채무 불이행설, 불법 행위 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그 액수는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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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4)-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 청구 가. 협의상,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분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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