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刑)의 선고를 받은 남편과는 이혼할 수 있다 丈夫被判刑后，可以离婚

글쓴이: admin 카테고리: 이혼
Q

    남편은 결혼 후 거짓말로 일관한 사람입니다. 뻔히 하는 사실도 거짓말을 하고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두 번이나 사기죄로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착실하게 살겠다는 다짐하여 믿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강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또다시 복역 중입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여러 차례 형의 선고를 받았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면 남편의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재6호).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丈夫被判刑后，可以离婚
问

    丈夫结婚后一直就是各种说谎，明明白白的事实都要说谎，也不干活，两次因为诈骗罪服刑。跟我保证说以后不会再犯，会脚踏实地的好好生活，但是这次又因为强奸罪被判了有期徒刑，现在在服刑中。我可以离婚吗？

答

    多次被判刑，并且现在也在服刑中的丈夫符合婚姻无法继续的重大事由，提问者可以提起离婚诉讼进行离婚（民法 第840条 第6号）。

“형(刑)의 선고를 받은 남편과는 이혼할 수 있다 丈夫被判刑后，可以离婚”의 7개의 댓글

    • 백링크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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