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5)-위자료 2022년 12월 29일 글쓴이: myongchul 카테고리: 가사사건 위자료에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이혼 원인인 개별적인 위법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수 있고, 둘째는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로서 채무 불이행설, 불법 행위 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그 액수는 혼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