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사전처분

9. 사전 처분의 의미

이혼 소송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반하여,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이 나기 전에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처분을 명하여 신속하게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통의 경우에는 부양료나 양육비 청구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자력이 없는 양육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미리 정하여 자녀 양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 접근금지 처분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한 100미터 접근금지 신청

.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

판결 전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신청

. 면접교섭권에 관한 처분

자녀의 양육 및 보호를 위하여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처분

.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하 는 것을 방지하는 처분

. 생활비 부담에 관한 처분

이혼 소송 중에 생활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라는 처분이나, 통상적으로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생활비 청구는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당사자 일방이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부담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