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법은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재산 분할 청구 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공무원 연금 재산 분할의 조건을 더욱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10.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권
9.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
연금 분할 청구권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 역시 일정한 요건 충족시 상대방 이혼 배우자가 가지는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 요건은 4가지인데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배우자 와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청구권자의 나이가 60살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창설된 권리로 본 것입니다. …
8. 재산분할 청구
가. 협의상,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 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분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재산 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 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 있는 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재산분할…
7. 재판상 이혼
부부 쌍방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가정 법원은 어느 당사자 의 주장이 욿은 지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 을 해결하는 재판 상 이혼 사유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6. 조정 이혼
부부 쌍방의 의견과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가. 조정 이혼 신청서 접수 주민등록 등본 상 부부의 주소지 가 같을 경우 공통 주소지 관할 법원, 주민 등록 상 부부의 주소 지가 다르거나 부부 중 일 방이 주민등록 등본 상 부부가 함께 거주한 최후…
5. 이혼 신고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 기준지 또는 관할 시 읍. 면사무소 호적계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고,…
4. 협의이혼의사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 받은 확인 기일에 법원에 출석 하여야 한다. 첫째, 확인 기일에 불 출석 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 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 기일에도 불 출석한 경우에는 확인 신청을 취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음이…
3. 숙려 기간
가. 가정 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 협의이혼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 받아 가족 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 여부,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며, 나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협의 이혼 전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