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양육자 지정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시 고려할 요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이혼 6-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11. 유류분반환 청구
11.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들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 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 매…
10. 상속
가. 상속순위에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 ·13]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9. 사전처분
9. 사전 처분의 의미 이혼 소송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반하여,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이 나기 전에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처분을 명하여 신속하게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통의 경우에는 부양료나 양육비 청구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자력이 없는 양육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미리 정하여 자녀 양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내려지는…
이혼(8) 면접교섭권
8. 면접교섭권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의 그 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통해서 교섭하는 권리를 말하며 1990년 민법 개정 때 도입된 제도 입니다. 제837조의2 (면섭교섭권) 가. 구체적 실현 형태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내용은 면접의 방법, 장소, 시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전화, 인터넷통신, 편지…
이혼(5)-위자료
위자료에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이혼 원인인 개별적인 위법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수 있고, 둘째는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로서 채무 불이행설, 불법 행위 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그 액수는 혼인…
이혼(4)-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 청구 가. 협의상,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분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혼절차와 준비서류
* 이혼 법이 정한 이혼의 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재판상 이혼은 크게 “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협의이혼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