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에 넘치는 사치와 낭비도 이혼사유가 된다 [过度的奢侈和浪费,也可以构成离婚]

Q

    남편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규칙적인 월급이 없습니다그런데도 고급 차에 천만 원대의 카 오디오를 갖추고 골프까지 치러 다닙니다카드 명세서를 보면 룸살롱과 호텔 사우나도 출입하는 것 같습니다저도 직장생활을 하며 남편의 카드 빚을 갚고 있지만 계속 새로운 카드 빛이 나와 빚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아이들도 커서 점점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남편의 생활태도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이혼할 수 있을까요?

A

    삼한 사치와 낭비벽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소비로 채무로 진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丈夫是自由职业者,没有固定的工资,但是开着安装了1000万韩币音响的进口高档车到处去打高尔夫。看他的刷卡记录,还出入高档沙龙和酒店桑拿。我现在上班挣钱帮丈夫还信用卡的债,但是丈夫还是一直刷卡消费,所以怎么还,债也不见少。现在孩子们也慢慢长大了,教育费用支付也很大,但是丈夫的生活态度一点都没有改变。可以离婚吗?

    严重的奢侈和大手大脚花钱的习惯属于婚姻关系无法继续的重大事由,可以提起离婚诉讼(民法第840条 第6号)。因为过度的消费而负债的丈夫,有导致婚姻破裂的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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