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내가 다니는 교회는 일반 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교회에 대한 복종만을 요구하고, 아내는 일주일 내내 교회 일로 나가 다니느라 육아는 물론 기사 일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또 수시로 금식기도를 한다면서 일주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아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제가 출근을 못한 일이 수 차례 있습니다. 또한 재산과 월급관리를 아내가 전담했는데 통장 잔액이 전혀 없어 물었더니 교회에 다 바쳤다고 합니다. 더는 참고 기다릴 수 없어 이혼하려고 했더니 아내는 교리상 이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A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11.15 선고 96므851 판결). 곧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90.2.23 선고 89르3755 판결). 귀하의 아내는 교회활동과 금식기도 등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혀 돌보지 않고, 귀하와 의논 없이 부부공동재산마저 본인의 신앙을 위해 탕진해 버렸으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

Q     남편은 결혼 후 거짓말로 일관한 사람입니다. 뻔히 하는 사실도 거짓말을 하고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두 번이나 사기죄로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착실하게 살겠다는 다짐하여 믿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강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또다시 복역 중입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여러 차례 형의 선고를 받았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면 남편의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재6호).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

A     저는 남편이 외아들이어서 결혼 초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부모뿐만 아니라 손위 시누이들까지 가세해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는 바람에 우울증이 발병했습니다. 수년간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권유로 시댁을 나와 친정에서 요양을 한 결과 많이 호전되었는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제가 정신병이라며 어차피 시부모도 모시지 못할 바에야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요? A     귀하의 경우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바라고 있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라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일방이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그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는 증 애정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므86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부부의 일방이 일시적으로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하여 보지도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5.26 95므90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잠시 정신질환에 걸렸더라도 부부는 치료를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하고 이미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면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Q     아내가 출산과정에서 생긴 사고로 10년간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회사도 퇴직한 채 아내를 간병했지만 병원에서는 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인과 장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A     아내의 신체적 질병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장인과 장모 또한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妻子因为出产过程中的事故变成了植物人，现在已经有10年了。我也辞职来专门照顾妻子，但是医院说已经不可能恢复了。丈人丈母娘也都同意离婚，可以离婚吗？ 答     因为妻子身体上的疾病不能构成离婚事由，但是因为妻子长时间的植物人状态，没有恢复的可能，并且丈人丈母娘也都同意离婚的话，属于有婚姻关系无法维持的重大理由（民法第840条…

Q     대학까지 졸업한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놀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친정의 도움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요즘 와서는 사업을 하겠다며 친정에 가서 자금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못 살게 굽니다. 지금까지 생활비를 대준 친정부모님께 사업자금까지 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A     남편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처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것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大学毕业的丈夫结婚10年了还是在玩，没办法只能一直靠着我娘家的帮助生活。…

Q     남편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규칙적인 월급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급 차에 천만 원대의 카 오디오를 갖추고 골프까지 치러 다닙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면 룸살롱과 호텔 사우나도 출입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며 남편의 카드 빚을 갚고 있지만 계속 새로운 카드 빛이 나와 빚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커서 점점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남편의 생활태도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삼한 사치와 낭비벽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소비로 채무로 진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丈夫是自由职业者，没有固定的工资，但是开着安装了1000万韩币音响的进口高档车到处去打高尔夫。看他的刷卡记录，还出入高档沙龙和酒店桑拿。我现在上班挣钱帮丈夫还信用卡的债，但是丈夫还是一直刷卡消费，所以怎么还，债也不见少。现在孩子们也慢慢长大了，教育费用支付也很大，但是丈夫的生活态度一点都没有改变。可以离婚吗？…